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도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경상남도가 지정한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재무과장(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 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보조금 교부규칙(1965. 11. 19 규칙 제4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창녕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2000. 12. 21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