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②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6.10.21.>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21.>
2.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를 제외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이상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 따른 시장의 검토의견서와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7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22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4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평가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8호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청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4.12.26. 조례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8호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된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청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11.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1.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