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내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 식품
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사. 친환경 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아.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축산인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사육한 친환경 농·축산물(유기농 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며, 급식에 공급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1. 친환경 농·축산물 우수식재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급식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국가 및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고려, 학교급식의 주체들과 협의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③구청장은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추천 의원, 관할 교육청 업무관련 국장,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급식관련 종사자 및 시민단체 추천인, 학부모 단체 추천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및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우수 식재료 공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①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급식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급식관련 제반사항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에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제10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