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5.10.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동해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동해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82.02.22.>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제5조 삭제 <2016.10.10.>
제6조 삭제 <2016.10.1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제8조 <삭제 2015.10.2.>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동해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10.2.>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10.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983.02.07.>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신설 1983.02.07.>
제12조(출자) ①동해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5.10.2.>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단서신선 1983.02.07.,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10.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4.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5. 잉여금에서 1호·2호 및 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중요자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5.>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3.02.07.>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5.>
제21조 삭제 <2016.10.10.>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2.07>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578,558,8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198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