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 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해안 및 주요 하천변,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 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20미터 이상의 개설·확장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4.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6.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로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9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경관심의(자문)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사항, 자문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경관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소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2조(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동해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3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 및 원칙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④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태·기능·육성·재질·색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충족하는 완성도 높은 시설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공공디자인 업무지원)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① 관계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외에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시민 또는 전문가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부적인 협의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공공디자인 협의시기) ① 제36조에 따라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 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 관련사업의 초기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② 세부적인 협의 요청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업무지원 및 협의결과 조치 등)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할 경우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39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지역주민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과 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시범지역과 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중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제41조(도시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설계자,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4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