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및 제33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위원 : 시민서비스국장, 안전행정국장, 도시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
2. 위촉직위원 :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09.08.06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과 중복되지 않은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