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대이리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금액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 관람케 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관람료"라 함은 환선굴 또는 대금굴 내부를 관람하기 위하여 동굴 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입장료"라 함은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점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대이리 군립공원 및 대이동굴을 관람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관람권, 시설이용권을 각각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③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⑤대금굴의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는 통합징수한다.
제4조(매표 및 검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원입장 및 동굴관람을 위한 초대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요금의 면제) ①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선굴·대금굴에 대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01·08>
3.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문화체육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 추가
8. 공원구역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수첩을 소지한 자
②제1항 중 환선굴·대금굴의 모노레일 시설이용료에 대하여는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제6조(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입장료와 동굴 관람료를 "별표 4"와 같이 감면 징수 한다. 단,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5·29, 2015.10.08.>
제7조(출입증) ①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의 발급신청은 제5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및 영업주의 발급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발급한다.
③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제5조제7호 해당자 및 영업주가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관람시간 및 시설의 개방은 이를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의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입장, 관람 및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한 때
제10조(게시사항) 대이리 군립공원 입구 및 환선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입장,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굴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3. 음주, 그 밖에 동굴 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 ①이미 납부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5.15.>
②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결재한 경우에는 입장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재한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80%를, 입장일 2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70%를, 입장일 1일 이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일시 경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60%를 환불하고, 지정일시가 경과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지정일시 경과 후부터 30분 이전까지 결재 금액의 40%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자연공원법」 제38조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5.05.15.>
②점용료액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1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
제16조(점용해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해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
제19조(위탁관리) ①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4의 시민에 대한 요금감면 적용요율 중 도계읍 주민에 대한 공원입장료 감면 적용요율은 2007년 10월 14일까지(10년) 적용한다.
부 칙(2005. 0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단서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6.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중 별표2의 개정규정은 대금굴의 개장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3조 제1항 중 별표3의 환선굴 모노레일 이용료개정규정은 환선굴 모노레일 운영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