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6.8.28,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3항중 "사회환경국장"을 "복
지환경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림국장"으로, "건설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도시과장"
을 "도시개발과장"으로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9.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3항중 "총
무국장" 및 "농림국장"을 삭제하며, "기획담당관"을 "기획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9.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도시개발
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제1항중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1.10.12,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2002.3.15,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2.12.23,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제진흥국장"을 "산업경
제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12. 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시민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
녹지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 칙 < 2010. 4.15,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지원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
당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2.04.18.,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획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3>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5.04.10.,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 칙 <2016. 9.23.,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문 및 심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