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4.7.14.>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4.7.14.>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4.7.14.>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신설 2014.7.14.>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4.7.14.>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당당 부서장이 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2016.9.20.>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
4.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7.14.>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9.20.>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도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16.9.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녈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14.7.14.>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4.7.14., 2016.9.20.>
1.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제22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4.]
제22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4.7.14.>
제23조(이중지원의 배제)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③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7.14.>
제24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4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9.2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