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조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오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화성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1인과 초·중·고 학교장 각 1인,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4.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지원방안 강구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6월 30일까지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초·중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대응투자 가능 사업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결정)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선정과 보조금을 결정하여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다음 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보조사업과 예산액 등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년도 내에 자부담 또는 타기관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최근 2년간 2억원 이상의 교육경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건립 등은 제외한다.
4.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5.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교육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16조(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
2. 보조사업에 대한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별지 제4호서식)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축소 또는 원가절감(집행잔액·계약차액) 등으로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제18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및「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