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 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4759호,2016.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2.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3.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