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30)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 한다.(신설 2013.12.30)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제1항의 규정에 위한 심의사항과 건축행정운영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제1965호>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제1965호>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개정 제1965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사항 등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방재·건축에너지·조경·건축물 설치 광고 및 경관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1팀장이 된다.(개정 2013.12.30, 2015.6.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2.30)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건축주·설계 담당건축사 및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비밀준수)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제1965호 2016.02.15.>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제1965호>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서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음성군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965호>
1. 협의회 개최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정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는 업무대행자 또는 차상급자(담당)가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협의회 개최 후 회의 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 사항으로 정한 건축물 및 건축주와 법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 그리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15., 2015.6.25.>
② 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시기·방법 및 예치금의 반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다만, 계약서 미 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개정 제1965호>
2. 예치방법 :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3. 예치시기 :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보증기간 : 건축공사 완료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
5. 반환 : 예치금 반환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환
③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및 기간 변경 또는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예치금의 금액·예치기간 및 명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30)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행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6.09.0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965호>
② 영 제15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에서 「음성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8.05)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개정 2014.08.05)
2.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50미터이내)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3. 공장부지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건축물
4.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신설 2013.12.30)
7. 컨테이너나 그 밖의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을 말한다.(신설 2014.08.05)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제1965호>
3.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의한 허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③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현장조사업무 대행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되 다른 건축사가 할 수도 있다.
2.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현장조사업무 대행건축사는 건축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음성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중에서 음성군건축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사이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업무는 음성군과 협약체결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3.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추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허위보고·대행업무 거부 및 방해, 기피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사회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개정 2016.09.05.>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해당 수수료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08.05)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의 요구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요구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5)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음성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02.15.>
3.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8호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965호>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농어업·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구역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그 기준에 의한다.<개정 제1965호>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02.15.]
제28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965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구거·제방
3.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9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분할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제1965호>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개정 제1965호>
제3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1.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락시설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32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12.30)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 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12.30)
제3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12.30)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3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연도를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한다.
5.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
제35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제1965호>
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업무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병원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5.6.25)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에 따라 심고 가꿀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일 때는 제외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제1965호>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개정 제1965호>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개정 제1965호>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8.05)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1제곱 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제1965호>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개정 제1965호>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제1965호>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제1965호>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제1965호>
4.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제1965호>
5.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6. 제3항 제2호·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③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제1965호>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1항 제2호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제1965호>
3. 법 제80조제1항, 영 제115조2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괄호 안 조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개정 제1965호>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제1965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제37조(건축상) ①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시상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부상등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3. 1. 9 조례 제1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제44조제2항 또는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5조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10. 5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19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14 조례 제14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8. 9 조례 제14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7.31 조례 제15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8.11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 5 조례 제1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규정인 제17조 내지 제33조,제46조 제47조와 제51조 내지 제53조의 삭제 규정은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 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 및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 또는 임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8. 4 조례 제1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③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에 해당항목의 신설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4.27 조례 제1867호):전부개정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대지안의 공지) 이 법령 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5.15 조례 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조례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8.05.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3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