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6., 2015.9.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 이와 비슷한 시설
2. 버스카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의 승계허가. 다만, 승계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11.26.>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소액점용료의 징수 제외 및 반환) <개정 2011.7.7.>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7.7.]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16.8.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인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제목개정 2011.7.7.]
제8조(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의 징수는 구리시 수입증지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게 하거나 인증계기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11.7.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7호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0호 201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0.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 ⑨ (생 략)
부 칙<조례 제1433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