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군수가 각급 학교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완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교육경비 신청) 교육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완주교육장(이하"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경비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 경비를 보조 받은 학교장 등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 변경 등) 군수는 교육 경비 보조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사 또는 조사 결정에 따라 교육 경비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교육경비 집행) ①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 경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 경비 집행내역을 군수 및 완주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 예산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 및 교육청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시설 이용) 교육 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 6. 25. 조례234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 경비 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 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6. 25. 조례 2346>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23) (생략)
부칙 <2016. 7. 28. 조례 제2496호>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0)(생략)
(41)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
(42)~(6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