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조정금의 관리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원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수입으로 한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제4조(세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제6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실”로 한다.
제5조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로 한다.
(23)~(73) 생략
부 칙(제2399호, 2016.7.14.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