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세제 지원 등"이란 대구시가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 부담과 대구시가 발행하는 공채 등의 매입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의 교체·구입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설치?보급 사업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를 위한 관제 및 콜센터 구축?운영 사업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세제 지원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산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시장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필요할 경우 전기자동차 취득 시 요구되는 공채의 구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대구시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제11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①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인프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충전인프라 운영위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보급업무의 위임) 전기차의 보급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보급업무 및 제6조와 제8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