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전문개정 2008.10.02., 2009.09.28.]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및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전문개정 2008.10.02.]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개정<2015.12.3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개정<2015.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수 있다. <전문개정 2009.09.28.> 개정<2015.12.30.>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0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0.02.]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결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0.02.]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20:00부터 다음날 08:00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22:00부터 다음날 07:00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6:00부터 23:00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0.02.]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에서 하나 이상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2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2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8.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