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및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13.12.26 .>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13.12.26 .>
② 도지사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8.11.13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2015.10.29.> ① 도지사는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5.10.29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및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연혁 <신설 2015.10.29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연혁 <신설 2015.10.29 .>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개정 2013.12.26 .>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11.13.>
3. 및 ??(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12.26.>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7.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3.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3.12.26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9.12.31 .>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개정 2015.10.29.> ① 재산관리관은 및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3.12.26 ., 2015.10.29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2014.10.10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연혁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연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4.12.26 ., 2015.10.29 .>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9.12.31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2013.12.26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연혁
1. ?? 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19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 및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혁 <개정 2015.10.29 .>
1.「」제1호에 따른 경상남 도지사 인증농특산품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9.12.31 ., 2013.12.26 .>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9.12.31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2.31.>) ① 재산관리관이 및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2013.12.26 ., 2014.10.10 .>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및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및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13.12.26 .>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해당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26.>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12.31.>)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9.12.31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2009.12.31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조업체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3따른 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연혁 <신설 2015.10.29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을 준용한다.
연혁 <개정 2009.08.13 ., 2013.12.26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및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하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2013.12.26 .>
1.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2013.12.26 ., 2014.10.10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까지 및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⑥ ??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⑧ 경상남도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삭제) <2007.12.27.> 연혁
제30조(토석채취료 등 <개정 2013.12.26.>) ①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3.12.26 .>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취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연혁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표][표]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및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2009.08.13 ., 2013.12.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 및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07.12.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17조제7항 및 제3항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12.31.>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개정 2013.12.26.>) 및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3.12.26 .>
1. 삭제 <2008.11.13.>
2. 삭제 <2008.11.13.>
3. 삭제 <2008.11.1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4.10.10.>)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13.12.26 ., 2014.12.26 .>
②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12.26.>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2009.12.31 ., 2013.12.26 ., 2014.10.10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3.12.26.>
③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및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도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 제3항 및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삭제 <2013.12.2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또는 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연혁
② 제1항 및 또는 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1.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개정 2008.11.13 .>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4. 삭제 <2013.12.26.>
5.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9. 도가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에 따른 농지로써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3.12.26.> 연혁
제41조의2(수탁기관 선정) 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연혁 <본조신설 2009.12.31 .>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연혁
제44조 삭제 <2007.12.27.> 연혁
제46조 (삭제) <2015.12.17.> 연혁
제48조 (삭제) <2015.12.17.> 연혁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 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연혁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개정 2009.12.31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14.10.10 .>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연혁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혁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연혁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다만, 1급·2급 관사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3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전화요금,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6.
7.
8.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제59조(인계인수 등 <개정 2014.10.10.>) ①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연혁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및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13.12.26 .>
1. 삭제 <2013.12.26.>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연혁 <본조신설 2013.12.26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혁 <개정 2007.12.27 ., 2008.11.13 ., 2013.12.26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연혁 <개정 2008.11.13 ., 2009.12.31 ., 2015.10.29 .>
제67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연혁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개정 2015.10.29 .>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남도유재산관리조례, 경상남도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칙 <1992.3.11>
①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4.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단,‘94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제37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 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95호, 2015.4.30.>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07.> <조례 제416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90호, 2024.01.09., 타법개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행정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3.20] [제2023호, 2023.03.20.,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7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6] [제176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05.14] [제2867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5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5] [제04892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102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495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2888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제2505호, 2021.12.28.,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80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제259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6] [제1796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7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1] [제3152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제151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15] [제2858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2079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1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0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529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166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5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5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24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2037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0] [제1835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818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6.12] [제293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7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62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6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817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4.01] [제290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71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9] [제171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739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852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69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시행 2007.11.12] [제2251호, 2007.11.12., ]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4125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40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3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26] [제1531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63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0] [제1917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12] [제4117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12.15] [제247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2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2708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4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5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7] [제2029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1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7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21] [제2715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5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3071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6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4.05.17] [제3954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8] [제2978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31] [제228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25] [제3063호, 2024.03.2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83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381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8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15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제1112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30] [제2971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09] [제2543호, 2023.03.09.,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8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328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29] [제3017호, 2024.01.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9] [제3241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제1983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2.04.20] [제2546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8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465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5] [제2128호, 2024.08.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6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51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1] [제2700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7.23] [제2714호, 2024.07.23.,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 2024.02.15] [제05941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6.14] [제416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8] [제2893호, 2022.04.1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10] [제200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3139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31] [제2018호, 2024.07.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2649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613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4.07.12] [제259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4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7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152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188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33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2759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115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182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05.22] [제1794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21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01] [제2779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7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1640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05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75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7] [제2722호, 2024.04.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8] [제2867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5] [제3320호, 2024.04.15.,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3073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6호, 2024.06.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2] [제311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4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1.26] [제1364호, 2018.11.26.,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28] [제704호, 2021.04.28., 일부개정]
고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3273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1283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6] [제775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13] [제1374호, 2023.09.1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02] [제4074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11] [제568호, 2019.06.11.,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2] [제3366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0093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5.02] [제2923호, 2019.05.02.,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08] [제625호, 2020.04.08.,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25] [제338호, 2023.01.25.,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148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117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제1179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46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17] [제885호, 2020.02.1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10] [제1255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914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329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18] [제562호, 2019.01.1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07] [제953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1] [제911호, 2022.03.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15] [제14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31] [제1109호, 2016.10.31., ]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0.26] [제1044호, 2021.10.2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04] [제682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79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27] [제1198호, 2019.06.27.,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92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4] [제1215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8] [제558호, 2020.06.0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605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2] [제713호, 2021.07.0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748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4] [제917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11] [제637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1167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19] [제588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4.07] [제1355호, 2017.04.07., ]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30] [제308호, 2021.11.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12] [제3154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1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50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30] [제860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0] [제882호, 2019.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4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92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3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1] [제961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3334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9] [제981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996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제1167호, 2024.05.2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1024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1] [제1059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00761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117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88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1] [제1308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233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65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5] [제749호, 2022.12.0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8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24] [제1413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제1449호, 2023.04.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제4140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00795호, 2018.12.14.,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954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653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70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97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59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제929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890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652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4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881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9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7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9] [제1204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414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214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9] [제130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16] [제618호, 2021.04.1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시행 2023.01.01] [제68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5] [제574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1031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제970호, 2023.08.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759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제810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4641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01.14] [제592호, 2010.01.14., ]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60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2] [제889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0] [제64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제766호, 2017.03.30., ]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3.10] [제808호, 2016.03.10.,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24] [제74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21] [제717호, 2019.03.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18] [제843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22] [제691호, 2019.08.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3] [제943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858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87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1.13] [제772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제93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제900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1] [제801호, 2019.11.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29] [제01081호, 2024.0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6] [제935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21] [제1386호, 2019.10.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0] [제1217호, 2016.11.10.,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6] [제336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08] [제1433호, 2019.03.08.,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28] [제2182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15] [제1232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5] [제848호, 2019.07.15.,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09] [제960호, 2021.08.0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10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5] [제880호, 2023.08.2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5.26] [제763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3] [제1350호, 2023.08.23., 전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제843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62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3] [제1191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2] [제787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335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1] [제15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2] [제296호, 2024.04.02., 전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21] [제1357호, 2016.12.21., ]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13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5] [제142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7.25] [제489호, 2016.07.25., ]
고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563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제1232호, 2017.12.29., ]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0] [제958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46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27] [제111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19] [제588호, 2020.06.1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55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6] [제508호, 2020.07.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제578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28] [제1319호, 2016.12.28., ]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8] [제828호, 2019.10.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7] [제14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22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제1363호, 2019.07.16.,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07] [제933호, 2024.02.07., 전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2.19] [제1497호, 2018.12.1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11] [제734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1228호, 2022.12.22., 전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7] [제774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24] [제00743호, 2023.07.2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05] [제99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3.02] [제844호, 2020.03.0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6] [제1242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24] [제1158호, 2020.04.24.,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05] [제1218호, 2019.08.0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6] [제3202호, 2019.09.26., 전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제3233호, 2024.01.12.,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30] [제2147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27] [제1358호, 2021.05.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14] [제79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8.23] [제544호, 2017.08.23.,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24] [제00322호, 2023.03.24.,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08] [제718호, 2022.09.08., 전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제39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127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05] [제834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제1182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9.12] [제694호, 2016.09.12., ]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2.03] [제1292호, 2021.02.0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47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01] [제1173호, 2019.11.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17] [제1281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786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09] [제601호, 2016.12.09., ]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3379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30] [제00775호, 2022.08.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3070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09] [제1504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3.25] [제738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8] [제718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6] [제772호, 2024.03.06.,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2] [제1149호, 2019.07.12.,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7.25] [제421호, 2018.07.25.,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제598호, 2013.12.31., ]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21] [제993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제1239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9] [제1149호, 2019.11.29.,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제1240호, 2016.12.30., ]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30] [제1446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9] [제1339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1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제1321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5] [제04892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2079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09.15] [제1091호, 2017.09.15., ]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0.12.15] [제1322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8.08.14] [제901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1.11] [제1401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4125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6.14] [제416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2649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7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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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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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단체
경남
부서
경상남도 행정국 회계과
공고(공포)번호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6-38호
공고(공포)일자
2016년 09월 22일
1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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