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7.30., 2011.03.21., 2011.12.16., 2014.09.22.>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②"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 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 요금의 70%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 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 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0,000원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 금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승용차 함께 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승용차 요일제"라 함은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당해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단, 주상복합 건축물은 제외)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 미터당 350원<신설 2003.07.30.> 일부개정 2014.09.22.>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본조제목개정 2014.09.2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8.96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4.09.22.>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07.30., 2014.09.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8호에 따라 아파트단지내 상가(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 미터 미만) 및 무인변전소·가압장·환풍시설·쓰레기처리·정수처리·하수종말처리·배수펌프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제4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90의 범위안 에서 이를 경감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물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의 교통량감축프로 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 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 을 적용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 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⑤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 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⑥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경감비율은 제12조의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⑧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1년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5조제8항을 따른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 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통근관리인 선임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 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는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연 1회이상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09.22.>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09.22.>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6시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따른 부담금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직원과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불이행시 조치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09.22.>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불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09.22.>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등의지급 대상위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 및 처리와 제7조제3항의 이행여부 확인
3.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근관리인에 대한 교육
4.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와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
5.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6.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불이행에 대한 조치
부칙< 제정1995.10.17 조례 제1385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위 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단위부담금은 199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1996년도 부과
분부터 적용하되,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설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350원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15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
여야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감율 적용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부터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
서를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행계획서에 대한 교통
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③<경감율 적용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조례 공포 후 30일이내에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시 200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
다.
부 칙 <개정 2003.07.30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1.03.21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일부개정 2014.09.22 조례 제2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