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6.06.15.>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①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군수가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 구역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ㆍ비 가리개(아케이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09.5.21., 2011.11.3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007.12.21., 2009.5.21., 2011.11.30.>
⑥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2(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3.><단서신설 2007.12.21.> <개정 2009.5.21.>
②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과「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도로법 시행규칙」과「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신설 1999.8.23.>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1.>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경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경
③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그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2007.12.21., 2009.5.21., 2016.06.15.>
제6조의3(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6.06.15.>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군수입증지를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중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7조(징수의 위임)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7.12.21., 2009.5.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 1. 1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13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31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3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 30 조례 제12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21 조례 제178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5.21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30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15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