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제3조(세율)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및 의 표준세율로 한다. 연혁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 해당되는 과점주주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과세표준과 그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시설대여선박의 신고·납부)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및 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1.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가. 시설대여업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나. 소재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2.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나. 개인인 경우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
다.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제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연혁
②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7조(납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연혁
제8조(장부 비치의 의무)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란 납세의무자가 에 따른 경륜등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5년간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연혁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9조(세율) 및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 관할 구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75,000원
2. 법인의 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 법 제 85 조제 9 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75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525,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이하 30 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150,000 원
그 밖의 법인
75,000 원
제10조(세율) ①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의 표준세율로 한다. 연혁
②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1조(세율)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의 표준세율로 한다. 연혁
제12조(세율)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발전용수 : 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의 표준세율
가.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광물가액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 에서 정한 법인장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없거나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4. 특정부동산 : 의 표준세율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및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다. 구청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라.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가 설치되어 그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에 따라 검침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마.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 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과대상 지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특정부동산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연혁
제15조(재산세 부과ㆍ징수의 준용) 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연혁
제16조(세율)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의 표준세율로 한다. 연혁
제17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 에 따른다.
연혁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지방세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83호, 2024.07.09., 타법개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8] [법률 제00485호, 2024.05.28., 일부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12] [제2894호, 2021.05.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07] [제1439호, 2021.04.0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6] [제2558호, 2021.07.06.,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17] [제2579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24] [제1827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4.28] [제2639호, 2021.04.2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7473호, 2022.10.31.,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09] [제1268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53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 2024.05.23] [제5033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13] [제1528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시세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군세 조례 [시행 2023.07.06] [제2458호, 2023.07.0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10.15] [제2579호, 2021.10.15.,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5] [제2657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4] [제2392호, 2021.06.04.,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군세 조례 [시행 2023.12.15] [제274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29] [제2848호, 2021.06.29.,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12] [제2409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1422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2.11.01] [제1862호, 2022.11.01.,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04] [제1803호, 2021.05.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6.10] [제1611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4.07.08] [제1619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27] [제1466호, 2021.04.2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26] [제1679호, 2021.05.26.,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6.01] [제1575호, 2021.06.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9.29] [제5772호, 2021.09.29.,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4.15] [제1370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25] [제2604호, 2021.06.2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8.03] [제2401호, 2021.08.03.,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22] [제1913호, 2021.04.22.,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2] [제1527호, 2021.06.02.,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7] [제1850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군세 조례 [시행 2022.04.15] [제2130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26] [제1865호, 2021.04.26.,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8.17] [제2338호, 2021.08.17.,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15] [제1408호, 2021.07.15.,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7] [제1379호, 2021.05.2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8.20] [제1846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1] [제1646호, 2021.05.2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12.24] [제1807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3] [제1833호, 2021.05.13.,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7.06] [제1802호, 2022.07.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5.02] [제1585호, 2022.05.02.,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04] [제2588호, 2021.06.04.,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2656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9.30] [제955호, 2021.09.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30] [제1323호, 2021.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10] [제2750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1435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1486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0] [제1276호, 2021.05.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150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6.30] [제5784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0] [제1268호, 2021.05.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1] [제1510호, 2021.05.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09] [제1504호, 2021.04.0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7] [제1484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16] [제1749호, 2021.04.1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592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4] [제1618호, 2021.05.1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13] [제1400호, 2021.04.1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7] [제2189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23] [제2201호, 2021.07.23.,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7] [제3470호, 2021.06.07., 전부개정]
고시 무안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12] [제261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군세 조례 [시행 2024.01.18] [제2672호, 2023.12.13.,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06] [제1415호, 2021.05.06.,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3] [제1458호, 2021.05.13.,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시세 조례 [시행 2023.12.20] [제205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04] [제2700호, 2021.06.04., 전부개정]
고시 봉화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2321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1] [제1428호, 2021.05.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13] [제1213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7.08] [제1403호, 2021.07.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1302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4] [제1389호, 2021.05.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6.04] [제1466호, 2021.06.0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 2022.07.28] [제1094호, 2022.07.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시행 2022.08.12] [제1437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1337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1044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4.05.22] [제7277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6.07] [제996호, 2021.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시행 2022.04.01] [제1516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1295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시행 2022.09.19] [제1564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9] [제2602호, 2021.07.09., 전부개정]
고시 부여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26] [제2722호, 2021.07.2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0] [제3668호, 2021.05.20.,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 2021.05.27] [제1758호, 2021.05.27.,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2545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9] [제1352호, 2021.06.09.,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4] [제1379호, 2021.06.04.,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9.18] [제1831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04] [제1210호, 2016.05.04.,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20] [제1186호, 2016.05.20., ]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0.05.28] [제1310호, 2020.05.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시행 2024.07.04] [제1672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23] [제913호, 2016.05.23., ]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12] [제1192호, 2016.05.12., ]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10] [제855호, 2016.05.10., ]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 2020.07.16] [제1451호, 2020.07.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시행 2018.05.31] [제1279호, 2018.05.31.,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6.09] [제1104호, 2016.06.09., ]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6.09] [제1292호, 2016.06.09., ]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시행 2018.05.03] [제1155호, 2018.05.03., ]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 2016.11.09] [제1148호, 2016.11.09.,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 2020.10.23] [제1267호, 2020.10.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12] [제1193호, 2016.05.12.,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19] [제1115호, 2016.05.19.,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7.07] [제1322호, 2016.07.07., ]
고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08394호, 2022.04.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시행 2018.05.03] [제1248호, 2018.05.03., ]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8.05] [제1163호, 2016.08.05., ]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19] [제1110호, 2016.05.19., ]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시행 2020.10.28] [제1367호, 2020.10.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 2016.05.11] [제1316호, 2016.05.11., ]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시행 2020.04.09] [제1354호, 2020.04.09.,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9] [제2727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 2022.10.31] [제3808호, 2022.10.3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17] [제2385호, 2021.06.17.,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15] [제1670호, 2021.04.15.,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23] [제2849호, 2021.06.23.,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08] [제4186호, 2021.07.0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군세 조례 [시행 2024.07.15] [제2923호, 2024.07.15.,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3] [제2279호, 2021.06.03.,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2020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5] [제2103호, 2021.05.2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30] [제1615호, 2021.04.30.,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13] [제2531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09] [제1745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3] [제3309호, 2021.05.13.,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군세 조례 [시행 2023.04.12] [제2600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7.08] [제1762호, 2021.07.08.,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2.04.19] [제2823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7.31] [제1312호, 2023.07.31., 전부개정]
고시 양평군 군세 조례 [시행 2022.04.15] [제2909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1612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8.17] [제1075호, 2022.08.17.,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07] [제3725호, 2021.05.07.,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2731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군세 조례 [시행 2021.12.17] [제2203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2858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9.16] [제2546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8.13] [제2286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군세 조례 [시행 2018.05.11] [제2521호, 2018.05.11., ]
고시 영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08] [제1330호, 2021.04.08.,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4.08] [제1134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2665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17] [제2444호, 2021.06.17.,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9.24] [제1935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4.07] [제2963호, 2021.04.07.,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군세 조례 [시행 2022.04.06] [제2436호, 2022.04.06.,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세 조례 [시행 2021.10.06] [제2807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시세 조례 [시행 2025.01.01] [제241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2006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02] [제1165호, 2021.04.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29] [제1184호, 2021.04.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2647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7.05] [제1095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22] [제1036호, 2021.04.22.,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군세조례 [시행 2021.07.16] [제2531호, 2021.07.16.,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1997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07] [제2730호, 2021.06.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2475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9.16] [제2787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3.26] [제1813호, 2021.03.26.,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8.11] [제1842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2103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12.30] [제259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07] [제1349호, 2021.05.07.,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30] [제1786호, 2021.04.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12] [제1280호, 2021.05.12.,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03] [제1870호, 2021.05.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6897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1450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19] [제1721호, 2021.04.19.,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5] [제2569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18.08.02] [제2299호, 2018.08.02., ]
고시 장수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2509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8.09] [제2547호, 2021.08.0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도세 조례 [시행 2021.01.01] [제521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9] [제3776호, 2021.06.09.,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 2018.04.16] [제2632호, 2018.04.16., ]
고시 정읍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11] [제1824호, 2021.06.1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 2024.01.01] [제3587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4] [제1782호, 2021.06.04.,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군세 조례 [시행 2023.07.07] [제1091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군세 조례 [시행 2021.12.29] [제252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2558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1692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01] [제2628호, 2021.06.0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22.04.29] [제1654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1] [제2162호, 2021.05.1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01] [제2366호, 2021.06.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군세 조례 [시행 2019.12.24] [제2118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8.02] [제2556호, 2021.08.02., 전부개정]
고시 청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4.16] [제1112호, 2021.04.16.,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0] [제1606호, 2021.05.2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시세조례 [시행 2021.05.28] [제1964호, 2021.05.28., 전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 2023.01.01] [제531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세조례 [시행 2024.07.12] [제512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군세 조례 [시행 2018.05.23] [제2436호, 2018.05.23., ]
고시 태백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1] [제1977호, 2021.05.2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1] [제1572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7] [제1603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07] [제1695호, 2021.05.07.,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 2022.09.30] [제2792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28] [제1961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1342호, 2021.06.30., 전부개정]
고시 포항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01] [제1875호, 2021.06.01.,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30] [제1936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7.02] [제2453호, 2021.07.02.,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03] [제2652호, 2021.06.03.,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6.17] [제2534호, 2021.06.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군세 조례 [시행 2018.07.31] [제2429호, 2018.07.31., ]
고시 합천군세 조례 [시행 2021.06.16] [제2567호, 2021.06.16.,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군세 조례 [시행 2021.12.15] [제308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2784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9.27] [제2775호, 2021.09.27.,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5.18] [제1772호, 2021.05.18.,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 2023.06.30] [제3018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군세 조례 [시행 2021.05.31] [제2567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3.05.01] [제2676호, 2023.05.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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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부서
부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정책담당관
공고(공포)번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7호
공고(공포)일자
2024년 02월 28일
1 /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br/><br/>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 제2024-17호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