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물 을 말한다.
3. "공동구 사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상ㆍ하수도관, 전기통신 회선설비,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설치비용부담자"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말한다.
5. "점용" 이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 이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관리협의회)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점용ㆍ사용허가) ① 공동구 사용예정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구 사용예정자가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가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지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12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20퍼센트]/12
제6조(공동구 관리) ① 공동구 본체는 시장이 유지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징수 시 정산 부과 납부한다.
제7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제8조(준용)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3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 ①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동구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 3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