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이란 사업장이나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주택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양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로써 가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활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폐기물(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배출장소"란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5. 6. 18.>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내공업폐기물배출자는 가내공업폐기물용 봉투에 배출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2와 같다.
3.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법은 별표3과 같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남양주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8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내공업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내공업폐기물용봉투는 가내공업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 또는 생붕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한국플라스틱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색상는 별표4와 같다. [제목개정 2015. 6. 18.]
제7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 6. 18.>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이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붕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다. [제목개정 2015. 6. 18.]
제7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각각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판매소 지정 및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6. 18.]
제8조의2(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6. 18.]
제8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인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5. 6. 18.]
제8조의4(의견제출) 시장이 제8조의3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6.9.]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대행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의한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8.]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 6. 18.>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과 같다.
3.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와 가내공업폐기물 전용마대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가격의 산정 방법과 판매 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청구서(별지서식)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전자지불시스템의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시장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내공업폐기물 전용마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8.] <개정 2015. 6. 18.>
제13조(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및 계곡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무료공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그 밖에 시장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용봉투는 가구당 매월 8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가구당 매월 4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대신 일반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1인 가구인 경우 일반용봉투는 매월 4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은 읍·면·동장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판매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5. 6.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 중인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판매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6.9,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