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제2조(책무) ①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추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4.2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4.20)
②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개정 2016.6.7.>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⑧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⑨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⑪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⑫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4.20)
⑬심의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서명요청권위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6.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6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