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4.15.>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단,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2.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요 사항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6.6.8.>
②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제12조제1항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6.6.8.>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도지사는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해산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충청남도 소속공무원(주민투표 담당국장등 실·국장급)
4.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해당 시·군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제8조제2항, 법제9조제4항, 법제10조제2항, 법제12조제3항, 법제12조제8항및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