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5〉
1. "생활폐기물"이란 제7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4. 12. 15〉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2016. 5. 27〉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③ 공동주택에서 유가성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을 구매하여 처리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15〉
④ 제3항에 따라 처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5〉
1. 허가취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이하 "환경센터"라 한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환경센터 반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시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분리보관 및 배출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대신 생활폐기물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 다수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③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3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무단투기ㆍ불법소각행위 신고포상금)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시민의 자율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5〉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5〉
1.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로 한다.
3. 대형폐기물 및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품목별로 정한 처리수수료로 한다. 다만, 동일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의 인상 요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등의 종류 및 사용가능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5, 2016. 5. 27〉
1. 종량제 봉투 :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제2조제5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2. 불연성마대 :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
3. 공공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폐기물
4. 대형폐기물 스티커 :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②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에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이 불법제작 및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⑤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안정된 관리와 공급을 위하여 광고게재 신청과 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등을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및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③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등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나 읍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및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④ 배출자가 제3항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 봉투등을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은 시민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하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⑦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⑧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⑨ 이사 후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구당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읍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배부 받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7〉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량제 봉투등 무상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 :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단, 가구원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내)
2. 대형폐기물 스티커 : 가구당 매년 30,000원 이내〔전문개정 2016. 5. 27〕
제1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거점수거 및 방문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거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12. 15개정 , 2016. 5. 27〉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 계약 및 협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④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 체결하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5〉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조정에 불복한 자
5.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시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
8. 제20조제4항제6호의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상황이 발생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22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전문개정 2014. 12. 15〕
제2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사업장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필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8〉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농지ㆍ저지대ㆍ연약 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5. 7. 28개정 , 2016. 5. 27〉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은 3단 침전조를 갖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5. 7. 28개정 , 2016. 5. 27〉
제24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2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7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가. 현장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성실이행도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평가대상자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
나. 서류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
다. 시민만족도 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제2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27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서류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시민대표, 공무원 및 각종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제3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계획 등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조정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3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 (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지는 제33조 및 제34조의 조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자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및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