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에 의해 이전 부칙은 삭제함
부 칙(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