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주민 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재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현재 법ㆍ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0퍼센트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4. "위문금품"이란 위문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 상품권을 말한다.
5.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이란 안성시공무원 등이 안성맞춤카드에 가입하여 사용한 BC카드의 적립금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편성 및 지원) ① 저소득주민 등에게 명절위문금, 재해위로금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과 전년도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수입금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위문금품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으로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① 위문금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장제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재해위로금 대상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준하는 재난 및 화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사망 또는 주거가옥이 침수 또는 파손 된 사람
④ 취약계층응급지원금 대상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적부조인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
4.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주거안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 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취약계층 응급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경우에는 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3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7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