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제2조(교육경비 보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덧붙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장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급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용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급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5.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2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주민 이용) 시장은 각급학교장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