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3.>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ㆍ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15.3.23.>
제4조(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6. 4. 6.]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3.23.>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단,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그 다음 1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군포시 또는 군포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3.23.>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3.23.>
제11조(감면 제외 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23.>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군포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2. 군포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3. 군포시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의 면제에 관한 조례
4. 군포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5. 군포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6.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7. 군포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8. 군포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9. 군포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
10. 군포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11. 군포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12. 군포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13. 군포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14. 군포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15. 군포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996.2.29 조례 제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5.12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8 조례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5.21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6.1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1 조례 제62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6.14 조례 제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2.28 조례 제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6.26 조례 제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4.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24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4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31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12.31 조례 제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4.1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6.3 조례 제8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9.20 조례 제8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 제26조의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2.10 조례 제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6.5.2 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6.12.29 조례 제9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1.11 조례 제9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1.28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6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09.12.31 조례 제1079호)
제1조(시행일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4.9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납세분부터 적용하고, 제15조의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8.10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0.12.31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06.01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부칙<개정 2011.12.30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 전부개정 2012. 05. 31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 4. 6. 조례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