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6. 4. 1>
1.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명예도민"이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
3. "도민대상수상자"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를 말한다.
4.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재직자"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6. 4. 1>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 4. 1],
제6조(시설예약 및 납부방법)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5일부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재직자는 숙박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자가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으로 취소한다.[제목개정 2016. 4. 1]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1. 4. 1, 2016. 4. 1>
1. 사용 예정일(check-in)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
2. 사용 예정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해당하는 금액
3. 사용 예정일(check-in)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20% 해당하는 금액
4. 사용 예정일(check-in)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남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⑤ 제5조제4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시설 예약 및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일 현장에서 감경 대상 증빙이 완료된 경우에만 감경금액을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당일 입금하여 반환한다.[제목개정 2016. 4. 1],
제8조(요금표의 게시)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6. 4. 1>
제9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조례 제3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