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 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5. 11)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5. 11)
제6조(금연클리닉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 ①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양평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다른 지역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수당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5. 1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금연도우미로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2016. 3.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 5. 11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3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