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9.>
제2조(복무선서) ① 성남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30., 2013.12.0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05.30., 2013.12.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목·근검) <제목 개정 2013.12.09.>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하며,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그 밖의 방호를 위한 근무자는 사고를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허가없이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공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09.>
② 겸임근무자가 자기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0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일지라도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4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5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6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01., 2013.12.09.>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신설 2005.10.28.>,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직위해제일수·정직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05.02., 2010.12.2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에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 연가일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30., 2013.12.0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30.>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12.0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⑫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영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아 1명에 대하여 연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2.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0.12.20.>
제26조의2 삭 제<2010.12.20.>
제27조 삭제 <2010.12.20.>
제27조의2 삭 제<2010.12.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7.02.28 조례 제0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05.04 조례 제02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성남시 조례 제12호 1973. 7. 1)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9.10.10 조례 제0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6.25 조례 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0.30 조례 제0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0.10 조례 제0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1.30 조례 제0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12 조례 제0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07.0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3.2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22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1.09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05.02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05.3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2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09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15 조례 제2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