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