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16. 3.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활동
7.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가구류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3. 15]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6. 3. 15〉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6. 21] 〈개정 2013. 8. 7, 2016. 3. 15〉
제3조의3(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8. 7, 2016.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 6. 21]
제3조의4(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3조의3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5〉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8. 7, 2016. 3. 15〉
③ 제2항의 과태료부과는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 6. 21]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 8. 7, 2016. 3.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5〉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군수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7] 2013. 8. 7, 2016. 3. 15〉
제6조(공공용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공용쓰레기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용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 3. 15〉
③ 군수는 공공용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 하여야 하며, 공공용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쓰레기용기설치승인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공용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제7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2016. 3. 15〉
② 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6. 3. 15〉
③ 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④ 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키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5〉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00. 12. 19, 2013. 8. 7, 2016.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6.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매립장거리, 지역여건,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3. 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19개정 , 2016. 3. 15〉
⑦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 12. 19개정 , 2016. 3. 15〉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타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는 운반할 수 있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등 처리할 때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3. 15]
제1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전문개정 2016. 3. 15]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탁 또는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5〉
제1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ㆍ영ㆍ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3. 15]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11. 19 조례 제2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9. 7. 19 조례 제2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는 ’99. 8.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2. 19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21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7 조례 제3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 3. 15 조례 제3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