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 (시의 책무) ①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04, 개정 2015.12.21.)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5.04)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5.04, 2015.12.21.)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09.5.04, 2015.12.2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04, 2015.12.21.)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1.)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1.)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21.)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2.21.]
제13조 (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5. 4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2. 21. 조례 제1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