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유발되는 폐기물을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
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5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