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5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경우에 해당하는 함양군 관할 구역 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과 제5조제1항제3호의 절대정화구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할 것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는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11. 17.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