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8.>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다른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를 원주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단서 삭제 2016. 1. 8.>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및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 8.]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원주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 8.]
제9조의4(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1. 8.]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제1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