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제11조의7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중 광주광역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 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분 부담금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의 조정 부과율) 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제10조(부담금의 부과 절차)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1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변경 등)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 도래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이상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이상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 부담금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분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지방세기본법」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16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5.12.28.>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승인 또는 인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제출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계획 을 수립하거나 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용적율?건축연멱적?공제액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8.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