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2011.7.1., 2012.5.15., 2014.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 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않는다.
5.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주택공사등"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 계획에서「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의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개정 2012.5.15.>
8.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폭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9. 사업시행방식이 전화되는 경우란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1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2.15.>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2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1/5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미터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너비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정비대상 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당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아.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자.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차.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이상이거나 너비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4조의2(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6조(정비계획수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5.>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17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 2012.5.15.>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내에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9조 (삭제) <2010.1.1.>
제10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 부출 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2.5.15.>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 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도로 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1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기간 내에 예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통보를 받은 안전진단 요청자는 지정된 금고에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예치금을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비용으로 지출하고 주택재건축 시행결정 여부와 예치금 정산처리 내역을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8.1.>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 따라 신고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2.5.15.>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2.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제13조의3(개력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3조의5에 따른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ㆍ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시장이 별도 정하는 비용 이하의 금액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별지 제8호서식). 다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중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
③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는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⑨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8.1.>
제13조의5(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13조의4제2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6(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증위원회 위원 중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검증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검증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7(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검증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제14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제16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5.>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8. 조합원 명부는 법 제19조에 따른 권리자를 대상으로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주택 또는 전세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5.15.>
1.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사항
나.권리 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②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제20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5.15.>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절차와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건축법」등 특례) <개정 2006.1.1.>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1.1., 2010.1.1.>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2.5.15.>
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또는 정관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 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5.>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도시환경정비 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하며,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2.5.15.>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31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31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31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6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6.1.1., 2010.1.1., 2012.5.15.>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적용 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한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산액 중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정비구역내 국·공유지 중 점유연고권 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택지조성비로 한다.
2.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 자에게 우선매각 한 국·공유지 면적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 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효용지수(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방향·층 및 용도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 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
제27조(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5.15.>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 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2014.3.1.>
③대지의 분양은 동일업종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대지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28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급은 제24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2.5.15.>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9조 (삭제) <2010.1.1.>
제30조(보류지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5.>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 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등소 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 자와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자는「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호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한다. 다만,제25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7.1., 2012.5.15.>
제32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33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중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 라 한다) 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1.1., 2012.5.15.>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3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 2012.5.15.>
1. 당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등재일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이전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35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의 공급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삭제) <2010.1.1.>
제37조 (삭제) <2010.1.1.>
제38조 삭제 <2010.1.1.>
제39조 (삭제) <2010.1.1.>
제40조(국·공유지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한다. <개정 2012.5.15.>
1. 점유·사용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토지와 점유·사용 국·공유지를 합한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점유ㆍ사용 면적의 산정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까지 당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사용자는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48조제3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7조의2 제2항4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5.>
1. 시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다만, 위촉당시 각각의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3.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제41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77조의3 제5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조정위원회는 법 제7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6.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정비사업 관리 정보망(이하 "정비사업 정보망" 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재건축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하는 인터넷과 시장이 인정한 정보망 등을 통한 정보공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공개 통합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43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44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4.3.1.>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② 조합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호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 후단의 기관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5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2.15.>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6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4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48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9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때부터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0조(비용지원 등)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제51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 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제52조의2(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인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53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1.>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0. 보류지(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5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5.15.>
②법 제82조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⑤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⑥법 제82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6.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단 용역비의 80% 이내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8의2. 제13조의4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9. 그 밖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신설 2010.1.1.>
⑦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⑩ 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제5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5.>
② 심의위원회는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5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3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제5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0.1.1.>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삭제 <2010.1.1.>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③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2005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조합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조합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구획정리, 택지개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사항
②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주택개량재개발지구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도시재개발법 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2호중 재개발사업지구 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사업
부 칙<20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건축법」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건축법」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공동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분이 종전의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정비계획 수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미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제안서 제출 전에 개별 통지하여 주민제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제외 한다.
부칙<2012.5.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규정은 2009년 2월 6일(법 제50조의2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인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주택공사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등 유효기간)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등 유효기간)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해산동의서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해산동의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동의서 서식(제공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유사한 동의서 포함)에 따라 받은 해산 동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동의서로 본다.
부 칙<2014.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관리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공공관리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8.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적용례 및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보조대상 적용례 및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용비용 보조대상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본다.
부칙<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