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복지건강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 제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5. 제25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를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1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고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그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은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 행 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규칙(1984ㆍ3ㆍ15 규칙 제90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6ㆍ8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4조
제3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제3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제6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14조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제12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의4제9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광주광역시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 조례」 제10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1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광주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4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2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 「광주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광주광역시 여성 인적자원 개발 조례」 제1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 「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제6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3)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4)「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5)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1조의2제3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7)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8)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9)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0)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18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4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3)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중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4)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 제7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7) 「광주광역시의정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8)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제20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제5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