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9세 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6]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 사항
3.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총액 500억원이상 투자 사업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충청북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6. 1. 1>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을 구분하여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6. 1. 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해당 시·군의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 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 단체대표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공고방법) 이 조례에 의한 공표와 공고는 도보?게시판 또는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도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6 조례 제3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6. 1. 1 조례 제3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