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2013.2.20)
제2조(적용범위)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 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순경,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개정 2010. 9. 27)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 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2.20)
9. 점용료 :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10. 경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3.2.20)
11. 공원관리청 :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을 위임한 범위안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2조의3(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10. 9. 27)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① (삭제 2008. 9. 26)
제6조(조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과 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동부지역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96. 10. 7, '97. 4. 9, '98. 8. 31, 2002. 8. 14, 2005. 6. 17, 2006. 8. 28, 2008. 7. 15, 2010. 12. 27, 2011. 7. 5, 2013.7.19, 2014.8.1, 2015.7.13)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임기는 당해 공원이 존치 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0. 9. 27)
⑥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9. 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0. 9. 27)
제10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입장료) (조명개정 2008. 9. 2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14조(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 9. 26, 2010. 9. 27)
②공원관리청은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시설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시설사용료 감면) (조 신설 2008. 9. 26)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1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제15조(비공원관리청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이하 "비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4"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날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⑤공원관리청이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료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의2(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5(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조명개정 2008. 9. 26)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6)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2. 점용료는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점용 폐지 신고를 하고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9. 27)
3. 「자연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 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2.20)
제18조의6(도립공원 비용부담기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에 관한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비는 입장료수입과 관리인력 및 공원시설 규모 등을 감안 도비를 정액지원 하되, 필요시 공원간에 차등지원 할 수 있다.
2. 시설비는 도지사와 공원관리청(시장·군수)간에 각각 50%씩 부담한다. 단, 도립공원 비용교부 및 정산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2.2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