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5.12.31.>
제2조(시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제4조(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5., 2015.12.31.>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1015.12.3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수 또는 체류자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5.12.31.>
②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별로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2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촉위원 등) ①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6.5., 2015.12.31.>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7조(처리기간) ①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한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6.5., 2015.12.31.>
부칙< 조례 제3264호, 2004.7.16.>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1조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중 “주민투표법”을 각각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25)~(55) 생략
부칙 <조례 제3732호, 200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3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