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포천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①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다음년도의 성과계획서를 당해년도 6월 말까지 예산편성부서(이하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당해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평가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③ 예산부서의 장은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유사·중복사업, 일몰제 적용 등)를 실시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 세부지침) ①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포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매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읍면동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2조의3제1항, 법 제33조제9항, 법 제37조의2제1항,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5. 법 제3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 자문요구 사항
7. 법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법」 및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포천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다. 법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
다. 「학교급식법」 및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21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2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금 위탁 의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한다.
제26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9조, 제3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32조(교부결정)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33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4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33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의 대상 및 구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및 행정자치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37조(투자심사기준)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39조(용역의 구분 및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구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2.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포천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40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득한 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설계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41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 수행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포천시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 또는 자문형 용역(용역수행자가 포천시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일정 미준수 등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학술용역의 실명관리) 시장은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된 학술용역은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실명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학술용역의 평가·반영)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용역성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행 후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용역의 성과를 관리한다.
제4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5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4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3조(지역회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소관 읍·면·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참여예산 선정기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포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5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부상금의 지급)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에게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액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신고의 접수, 검토결과의 회신 등 예산낭비신고의 처리 절차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58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