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2015.12.30.)
제 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2015.12.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조이동 및 조전부개정 2015.12.30.)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조이동 및 조전부개정 2015.12.30.)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7) (개정 2011.8.08)(조이동 및 개정 2015.12.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조이동 및 조전부개정 2015.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5.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2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5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7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8.08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309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