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②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7.29., 2012.10.19., 2015.07.22.>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삭제 2015.12.24.>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5.12.24.>
제7조(점용료의 반환) <삭제 2015.12.24.>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삭제 2015.12.24.>
제9조(준용) 점용료의 감면, 부과ㆍ징수, 반환 등은 시행령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연도(2012년)부터는 5차년도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