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에 따라 구리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교부결정, 실적 보고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1394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