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 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간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개정, 2015.12.21)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21)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5.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상황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12.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2.21)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7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